민간에게 청렴 입증 의무를 지우는 것은 사생활 침해일 수 있다.
이익이 사회 전반에 골고루 돌아가도록 지도한다.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은 최근 일어난 게 아니다.
내가 한국 주식을 하지 않게 된 이유를 살펴보면 코리아 디스카운트.0보다 낮으면 굉장히 저평가돼 있다고 본다.선수들이 승리를 위해 열심히 뛸 것이라는 전제다.
사람들은 그런 팀이 끼어 있는 축구 리그는 보지 않는다.선진국이 아닌 신흥국의 PER 평균이 12.
심지어 중국의 PER이 13.
지배구조가 어떻든 회사 이익이 증가하고 주가가 오르기만 하면 된다.이 원리가 잘 지켜지지 않았던 데는 기업과 정부에 모두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다.
중국은 7개에서 18개로 늘었다.마찬가지 원리에서 대기업이 계열사를 설립하는 것도 격려해야 한다.
반면 한국 공정위는 출범 때부터 대기업 규제라는 목표가 앞섰다.한국 등 다른 나라에서는 입증 책임이 수사당국에 있기 때문에 소명 못 하는 재산이 있어도 수사망을 빠져나가기만 하면 무죄가 된다.